의안번호: 2211646공포개정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8-1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5-12-03중립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855억 투입
이번 국회에서는 영 유아 특별회계 를 신설하고, 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은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재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joongdo.co.kr2025-12-03중립
2026년 교육 부 예산 106조 3607억 원… 유보통합 국정과제에 8331억
이번 국회 본회의서 영 유아 특별회계 신설과 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이 연장됨에...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 는 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hangyo.com2025-12-03중립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에 3조 투입
영 유아 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 (고특 회계 ) 유효기간 연장,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이를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고특 회계 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2026년부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96본회의 심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2인2025-03-13
2209172본회의 심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