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45공포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8-1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15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4-29
220884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3-12
220853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5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15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4-29
2206780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 연루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