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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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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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 학교 법 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211722_167142.png&w=3840&q=75)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 학교 법 인 이사장
하지만 모든 설문과 조사에서 교원 ·학생·직원·동문의 응답 비율을 동일(4주체 균등 분배)하게 반영한... 경찰은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③ 학교 비리 알려도 보호 못 받아…'공익신고자'의 높은 문턱
교비회계 전용이나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 등은 보호 대상이지만, 인사· 입시 비리나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은... 전교조가 지난 6월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 전국 사립학교 교원 2388명을 조사한 결과, 73.9%는 신분상 불이익이...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與 정책질의·野 인사검증
이어 "16개 시·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원 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 제조업체 등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사립 중·고등 학교 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매우 낮다"며 "장애학생들이 상급 학교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 연루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