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41공포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8-1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8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4-21
221660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221318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143본회의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복기왕의원 등 12인2024-10-31
2202370본회의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여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