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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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생활, 인천은?] 집 계약 전 확인서 달라졌다…' 신탁 ·공동담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40751_250050_1716_v150.jpg&w=3840&q=75)
[달라지는 생활, 인천은?] 집 계약 전 확인서 달라졌다…' 신탁 ·공동담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신탁원부 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 계약 전 상한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윤 거부권에 막혔던 ‘농업2법’ 통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 민주당은 ‘방송 3법’ ‘농업 4법’의 나머지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
여야, 비쟁점 법안 처리하며 '일하는 국회'…방송 4법 등 뇌관 여전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여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