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3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2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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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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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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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5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목조름 행위'를 추가하고, 목조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0-28
221278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
220406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서 피해자와 교제관계 구성원 등의 인권 보호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에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9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6
221446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처분 및 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