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림, 반기보고서 자사주 공시 누락...정정 뒤에도 주주환원 계획은 '공...
하림은 이번 정정으로 누락된 자기주식 관련 정보를 보완했지만 공시 내용만으로는 누락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하림 관계자는 "공시 시기에 상법 이 개정 돼 이에...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4_95613_5324_v150.jpg&w=3840&q=75)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2004년부터 2011년 까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을 취득한 외에 다른 자기주식 을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법률 제10600호로 개정 된 상법 은 자기주식 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기주식 의 처분기한을 규정한 구...
![[판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무수익 자산'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59916_95012_3043_v150.jpg&w=3840&q=75)
[판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무수익 자산'의...
그러나 상법 은 2011년 개정 이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상 허용하고 있는 점( 상법 제341조 제1항),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 을 보유함에 따라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자본충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으나, 소각 원칙이 없어 악용될 소지가 있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되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자사주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