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벨]5주 중 1주가 자사주, 푸른저축 '22%' 처리 고심
현재 보유한 자사주의 80% 이상이 2011년 이전에 취득한 장기보유 물량이다. 아직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 주식 은 1171만8120주에 그친다. 대규모 자사주의 향방은 상법 개정 과 맞물려 관심을...
![[Who Is ?] 장용호 SK 대표이사 사장 겸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9103538_187707.png&w=3840&q=75)
[Who Is ?] 장용호 SK 대표이사 사장 겸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이번 소각의 직접적 계기는 개정 상법 이다. 개정 상법 은 자사주를 원칙적 소각 대상으로 규정해 신규... 규모 자기주식 을 매입·소각하거나 추가 배당키로 했다. 이미 2021년 SK바이오팜 상장과 2022년 물류회사 ESR...
![[Who Is ?] 박명순 코세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6085856_13586.jpg&w=3840&q=75)
[Who Is ?] 박명순 코세스 대표이사
2026년 3월6일부터 시행된 3차 상법 개정 안에 따르면 기업은 보유하던 자기주식 을 1년6개월 이내에... 2011년 본사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로 이전했다. 2018년 상호를 코세스로 변경했다. 2022년 이차전지 제조장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으나, 소각 원칙이 없어 악용될 소지가 있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되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자사주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