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30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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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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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
221545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윤의원 등 10인2025-12-19
2211156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67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최초 3개월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6-20
2207563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사각지대와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윤의원 등 16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