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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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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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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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 국민연금 ' 지원한다더니…청년 413만명은 신청조차 못 한다
지난 5월 26일 신설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 이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면 생애 한 차례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해당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시행...
첫 국민연금 한 살 차이로 갈린 청년 413만명의 지원 기회
국민연금법 100조의5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 이 생애 한 번 첫 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09년생은 26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2001~2008년생은 법 본문상 19~26세 지원 연령에 포함돼도 평생 신청...
"법은 18~26세 지원인데"…'첫 국민연금 '서 기존 청년 413만 명 쏙 빠졌...
현행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는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 '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해당 제도를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18세 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제한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최초 3개월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사각지대와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