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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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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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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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일명 '밤길 안전 법' 대표발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지역 방범망 강화 법제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김기웅, '교권 보호 3법'·'어르신 생활 안심 2법' 잇따라 발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담은 '어르신 생활 안심 2법'(노인복지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설 개선 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로 지정할 수...
김기웅 의원 '어르신 생활안심 2법' 발의 … 병원 동행·골목길 안전 강...
함께 발의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령 인구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도로를 ' 보행환경개선지구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이 노인·어린이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보행안전지수 산정에 강력범죄 위험과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