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29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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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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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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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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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9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7
2109579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3인2021-04-19
2100244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종성의원 등 17인2020-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01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3-17
2209985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