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28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3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고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11-15
221750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사항을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5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