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2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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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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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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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8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명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주진우의원 등 10인2025-08-14
220838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형법과 군형법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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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견고히 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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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
221162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