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2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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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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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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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 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석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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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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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등12인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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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