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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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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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 '징역 23년' 판사가 울컥한 순간..."내란 종료는 국민에 의한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1%252F21%252Ffb911d96-3846-4163-8de1-b62eb86acd92.png&w=3840&q=75)
[전문] '징역 23년' 판사가 울컥한 순간..."내란 종료는 국민에 의한 것...
쟁점 법안 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 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내란 재판' 한덕수 1심 선고...윤 내란죄 형량 가늠자?
우선 형사소송법 과 관련 규정들을 보면 판결 선고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와... 쟁점 법안 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 탄핵집회를 지속하고...
![[스트레이트] 법원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5%252F12%252F21%252Fstraight_20251221_205439_1_1_Large.jpg&w=3840&q=75)
[스트레이트] 법원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형법상 내란죄 와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를 포함시켜, 12.3 내란 관련 재판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과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 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석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보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