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법 개정에서 밸류업까지…‘오너십’을 재정의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과정에서는 최 대주주 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자체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상법 은 올해 3월 6일부터...
상법 개정은 출발점,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은 세 차례 개정됐다. 1차 개정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무기였고,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력 을 키우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의...
HDC, 771억 규모 자사주 소각…배당 이어 ‘밸류업 드라이브’ 가속
이번 소각은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소각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소각 후... 대주주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쌓아두는 일부 상장사와 달리, 유통 물량을 실질적으로 줄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