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620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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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이후 본격적인 ‘주주 시대’가 도래한 만큼, 언론 역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흐름에 맞서는 일반 주주들의 권익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동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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