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19상임위 심의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2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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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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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기업의 안전ᆞ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02
2217035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부속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은혜의원 등 21인2026-02-25
2216807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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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21인2026-02-25
2200270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을 수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홍기원의원 등 15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