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18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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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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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5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188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07-31
221154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농림어업 분야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 예정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0인2025-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8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6
221110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하고자 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