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17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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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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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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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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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51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19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08-05
220417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 금액 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등을 제안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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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04741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