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큼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