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등과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 - 이는 근로자의 개념 파편화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음 -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필수노동을 제공받는 민간영역의 중요한 책무임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복구와 재난극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함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업종의 범위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필수업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책무로서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고 추진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의 지원업무 수행에 있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함 - 정부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3년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가 심의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시ᆞ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ᆞ도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일정 성과를 거둔 민간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 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 신청 또는 정보 게재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