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10본회의 심의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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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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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명시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
2208752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강선우의원 등 14인2025-03-10
2117020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0인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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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5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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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강선우의원 등 14인2025-03-10
221787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명시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