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09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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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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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0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신동욱의원 등 17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3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15
221196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