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ᆞ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위성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위성의 잔해물 등 우주물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우주위험의 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우주위험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ᆞ운영을 위하여 우주위험 예보ᆞ경보 발령체계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ᆞ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위임규정을 신설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ᆞ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 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