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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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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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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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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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은 우암 건설 이 맡았으며, 시행과 단지 운영은 에버그린플라자가 담당한다. 전체 265세대 중 공공지원... 임대 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적용받는 주택 이므로 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 보증금...
[인사이드 스토리]절반 못 채웠던 브라이튼 여의도의 반전
임대 후 분양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따르는데, 분양 시기나 분양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여의도 광장과 목화아파트가 각각 현대 건설 ,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죠. 이 외에 삼익·은하,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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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8년) 아파트 매입 임대 와 단기(4년) 매입 임대 유형이...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 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은 기존 특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도 가격 산정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ᆞ광고 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