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05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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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58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27
2217297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06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95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0인2024-10-24
2209638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