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04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7-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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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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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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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916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소개ᆞ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부정한 유출로 규정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9-11
2202723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2회 국회에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권향엽의원 등 18인2024-08-12
2202543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역외규정 적용, 보고의무,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1인2024-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20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강화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과 보유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며,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안철수의원 등 15인2024-07-18
2203916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소개ᆞ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부정한 유출로 규정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