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0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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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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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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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056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최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 정부가 등록포로에게 등록포로가 북한에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1인2021-11-01
2217038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가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할 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25
2122528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신원식의원 등 10인2023-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33공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 민간인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4-09-24
2213203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의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