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GMP 시설 필수 살포자제, 한시적 승인 면제
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의약품 GMP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수입 살생물 제품 에 대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시적 승인 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내년 12월...
의약품 GMP 시설 직수입 살생물 제품 , 2028년까지 승인 면제
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는 의약품 GMP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수입 살생물 제품 에 대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한시적 승인 면제가...
코레일 자회사 5곳→3곳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 관리 로 재편
현행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는 해당 제품 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와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며, 오인 표시ᆞ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와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며, 오인 표시ᆞ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