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96본회의 심의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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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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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35공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와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며, 오인 표시ᆞ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8994공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3-17
2207900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20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3-04
2215135공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와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며, 오인 표시ᆞ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