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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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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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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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 노동법·상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전략(상)] 노란봉투법, 중대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9%252F05%252F.cache%252F512%252F20250905500195.png&w=3840&q=75)
[현장 : 노동법·상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전략(상)] 노란봉투법, 중대재...
증가, 의사소통 절차를 공식화해야" 강서영 변호사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의사소통 절차를 문서화하고 공식화하는...
(인터뷰)'한국노동대상' 수상 정귀순…"사람 지키지 않는 운동엔 미래 ...
기준 이 근로기준법 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주노동자들을 지원을 하는 전국의 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차원의 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면담도 했다." 이주노동자 관련 법 ·제도 개선...
[오빛나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금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
전체 근로 자 24만 7,005명 중 29,376명(11.9%), 2022년 7월 기준 13만 6,555명 중 16,119명(11.8%)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법적인 구제절차를 거치는 데 어려움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