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95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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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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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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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5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6-02
22063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12-10
2204330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6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8-16
2204621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