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90상임위 심의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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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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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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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5763임기만료폐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과 실종아동 부모 간의 동일성 여부를 판명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종 이전 아동의 유전자를 미리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실종 이후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와 실종아동 부모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은 100%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고 시간 및 비용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음 -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요구됨 - 평상시에 희망하는 부모의 자녀 지문을 등록한 실종예방아동등록증을 발급하고 실종에 따른 무연고 아동등의 지문검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아동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계진의원등 35인2009-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261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11-14
2204990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출한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한규의원 등 15인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