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하천관리체계를 유역별·수계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역관리체제에 관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함 - 근원적인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 차원에서 하천관리를 유역별·수계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함 -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분수령을 경계로 모이는 일정한 지역을 유역이라 정의하고, 유역에 내린 강우 등으로 인한 수자원의 조사·개발·이용·보전 및 홍수예방과 피해경감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유역관리라 정의함 - 유역을 국가관리유역과 지방관리유역으로 구분하고, 국가관리유역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수계로서 유역면적 및 유역 내 인구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관리함 - 지방관리유역은 국가관리유역을 제외한 유역 중에서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 유역 및 지역에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과 수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역관리의 원칙을 명시함 - 하천관리청은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유역종합치수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유역종합치수방재계획에 주요 지점별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은 신속한 홍수예·경보를 위하여 유역단위별로 홍수예·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관리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함 - 국가하천은 국가관리유역의 하천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관리유역의 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함 - 국가하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함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함 -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하천에 대하여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공동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유량의 홍수로부터 토지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상홍수로부터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대규격제방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 대규격제방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 -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수를 사용함에 있어 하천수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나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하천수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천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하천관리청에 대한 위법사항 또는 유역관리 및 하천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또는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두 기관이 협의하여 지명하도록 함 - 하천 유수소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 시 그 하천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 가옥 등을 일시 수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등을 사용·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대해 국가관리유역의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방관리유역의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지방하천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