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안 제9조), 실태조사(안 제11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12조), 연구개발 등(안 제14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안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22조), 창업의 지원(안 제2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