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83본회의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35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젠더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전담기구 설치 및 피해자 지원 규정을 마련하며,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0인2024-12-16
2206737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해발굴단 설치 및 진실규명 신청 상시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조항 신설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