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뮤직비디오 등급 심의 절차 간소화…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음악산업 법) 개정안이... 이에 따라 신곡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선보이는 등 콘텐츠 공개 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제작사가 뮤직비디오 시청 등급 매기는 '자체등급분류' 내년 시행
제작사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 에 자체적으로 영상 시청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하는 '자체등급분류... 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 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악영상물 을 제작·배급할 경우...
뮤직비디오도 ‘자체등급분류’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 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 음악산업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과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준수사항과 사후관리 체계, 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개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