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
-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함 -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 평가,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조사·연구,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사업자가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 관련 기관·단체,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 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진흥시설·단지의 운영, 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표시 및 홍보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 재난안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임 -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공공기관에의 우선활용 권고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함 -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진흥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 재난안전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 재난안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임 -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되어 상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 보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재난안전기술 수준의 조사,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진흥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도·감독을 받게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재난안전제품 또는 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되,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ᆞ감독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위험요인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