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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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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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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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훈부 "노태우 참배 계획 없다"…권오을 장관 발언 논란 '진화'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 참배는 국민 정서, 특히 ‘ 전직 대통령 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우 ... 노 전 대통령 은 1997년 내란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지만, 전직 대통령 ...
대구시, ' 전직 대통령 지원조례' 철회?...'박근혜 특혜' 논란에 정책과...
3명은 예우 를 박탈당했다. 박 전 대통령 은 국정농단,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윤 전 대통령 은 ' 내란 ... 상위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과도 충돌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참여연대와...
!['윤 허위발언' 징역형 집행유예...국힘 397억 반환?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728%252F202607281544161515_t.jpg&w=3840&q=75)
'윤 허위발언' 징역형 집행유예...국힘 397억 반환? [뉴스퀘어 2PM]
집행유예형 선고 자체는 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돼요. 물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 대통령 의 예우 는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 자체도 전직 대통령 의 예우 받는 대신 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이나 형사처벌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퇴임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예우를 회복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외하여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폐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외하여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