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7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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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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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59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하여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의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2인2025-02-26
2106293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 - 축산업 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0-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59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하여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의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2인2025-02-26
2214374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위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0인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