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7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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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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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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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7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8-27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68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상선 선원들의 급여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내항해운 업계의 존폐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9-01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