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리금은 건물 주인 내가 받겠다"… 새 임차인에 손 내민 임대인의 결말
임대인은 건물 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권리금...
유보화 성동구청장 “높은 임대료에 기존 상인 밀려날 땐 대기업 성수동...
유 구청장은 임대료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으면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유보화 성동구청장 “성수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땐 대기업 입점 제한 확...
유 구청장은 임대료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으면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