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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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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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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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9%252F8031255%252Fhigh.jpg&w=3840&q=75)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대형마트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 닷새 만에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구역 에서는 대규모점포 와 준 대규모점포 ...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길 열리나…유의동, ‘ 전통 시장 직선거리 1㎞ 규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은 전통 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 전통상업보존구역 ’을 지정할... 해당 구역 에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설 경우 등록 과정에서 전통상업보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한이나 조건을...
김성원 의원, 유통 법 개정안 발의…준 대규모점포 규제 폐지
삭제하고, ' 대규모점포 '로 통일한다. 현행 ' 유통산업발전법 '은 전통 시장 보호와 대·중소 유통 상생을 위하여... 예정된 현행법 상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확히 담았다. 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