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7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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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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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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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외에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