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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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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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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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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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국회세미나] ' 국가 전력망 민간참여 본격화, 공공성 훼손 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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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천·성남 그린벨트 총량 예외…총 1만6100호 공급 속도
지방자치단체 에 배정된 기존 해제 총량을 차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총 1만6100호 규모의... 보이스피싱과 금융·가상자산·마약· 국가 재정 범죄를 담당하는 5개 합동수사부서도 설치 한다. 다른...
아동 보호·반도체 지원·저작권 단속 강화…8월 주요 법령 시행
법제처는 아동복지법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작권법, 공연법 등을 포함한 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운영 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의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여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와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 등을 통해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ᆞ감독을 통해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