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56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개발 로 훼손할 수 없는 용산공원의 가치, 공간의 의미 되새길 때
lak.co.kr2026-10-03중립

개발 로 훼손할 수 없는 용산공원의 가치, 공간의 의미 되새길 때

공급과 법 개정 여부를 놓고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이상적인 공원을 그리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은 종합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2년 국제공모로 당선작을 선정하고...

메가프로젝트, 단군 보시기에 숭고할까
h21.hani.co.kr2026-10-03중립

메가프로젝트, 단군 보시기에 숭고할까

바로 새만금간척 개발 사업이다. 전북 서해의 군산·김제·부안 앞바다에 33.9㎞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신 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오늘 여러분에게 메가프로젝트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은...

매년 누수 인천 공항 1터미널…10년 뒤 '신 공항 급'으로 재탄생
mk.co.kr2026-09-28긍정

매년 누수 인천 공항 1터미널…10년 뒤 '신 공항 급'으로 재탄생

2021년 8월 T1 노후 시설 개선 기본계획 이 수립됐고,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에 반영됐다. 2022년 1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조건부 면제를 받아 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T1 개선 사업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79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을 포함하고, 공항운영자가 필요시 야생생물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인요한의원 등 13인2025-07-09
2209965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 평가 및 대책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4-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