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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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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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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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8
221202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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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5인2025-08-06
221020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 뿐만 아니라 의안 전반에 적용하여,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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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4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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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5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