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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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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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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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5162_2004994_4928.jpg&w=3840&q=75)
[전문가 기고]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않으면 임대차계약 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 기간 에 임대차계약 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오히려...
대법원 “실거주 이유 갱신 거절 뒤 새 임대 안 돼”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 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 을 맺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제가 살 거니까 비워주세요”...새 세입자 받은 집주인, 대법원 ‘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갱신됐다면 계약 이 유지됐을 기간 에 정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차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과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