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두의 권리 찾는 공익소송 …100% 못 이기면 ‘ 소송 비 폭탄’
위한 소송 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민사소송법 98조는 소송 남발을 막고 승소 당사자의 경제적... 일부 승소·패소한 경우 에는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분담한다. 문제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 공익 소...
엄자혜 변호사 " 공익소송 비용부담 원고에 집중되면 기능 작동 어려워"
않다"면서 " 민사소송법 제99조와 제100조는 패소자 부담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의 공익 성은 예외... 엄자혜 변호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 ' 감액 규정도...
이창우 변호사 " 공익소송 개념 확정 힘들어…법원이 종합 판단해야"
힘들고, 공익소송 소송 비용 면제를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에 관한... 위 판단에서 헌재는 "( 공익소송의 경우 에도)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를 패소자 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음 -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