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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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일종 ‘사법부 하나회 금지법’ 발의…정치적 목적 모임 금지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 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 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조계의 하나회?" 尹 탄핵 정국서 떠오른 우리법연구회 실체
김 대 법원 장 연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결성 된 우리법연구회는 '우리 법을 제대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 내 사조직 구성 금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영장판사부터 헌법재판관까지 '우리법연구회' … '좌파 사법군'이 헌정...
특히 법원 내 사조직 이라는 논란과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평가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법원조직법 제49조에 따르면 법관 은 재직 중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 법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재판기록 등이 담당 판사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 - 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함 - 재판기록의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이 재판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명기함 - 재판기록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퇴직한 후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여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