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61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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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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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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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0-02
220394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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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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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재판기록 등이 담당 판사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 - 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함 - 재판기록의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이 재판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명기함 - 재판기록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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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2인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