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58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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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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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1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03-21
2208882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220830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95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여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3인2024-08-06
2201316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