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 코앞인데⋯설치 업체 5곳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735015061_0.jpg&w=3840&q=75)
[단독]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 코앞인데⋯설치 업체 5곳뿐
시행 보름 앞두고 끝난 인증…설치·점검 시설 전국 5곳뿐 상습 음주운전 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시동잠금장치 부착 대상자가 오는 25일부터 처음 발생한다. 2024년 10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최소 결격기간인...
경찰 추격에 시속 150km 만취 질주… 오토바이 운전 자 목숨 앗아갔다
2% 이상이면 중형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 후 사망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울러 음주운전 을 돕거나 방치한 행위도 처벌...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3회째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상의 위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양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여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