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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55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18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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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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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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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늘리며,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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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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