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49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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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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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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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767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권한을 추가함 -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신설함 -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형식승인사항 등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6-24
1812577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하게 규제되어야 함 -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를 근무 직전에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등 10인2011-07-08
1808479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운행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본인은 물론 철도에 탑승한 모든 승객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임 -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철도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0인2010-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72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업무 전에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1인2025-12-29
2215895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