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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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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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대책 부족" vs "소통 의지 확인"… 여·야가 맞붙은 국정 평가와...
성추행 의혹이라든가 또 로비 의혹이라든가 음주 문제라든가 갑질 문제라든가 여기에 성추행 의혹이 있을 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해야 될 일과 결국엔...
![[위클립] 9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31_73813_528.jpg&w=3840&q=75)
[위클립] 9월 1주
한국노총,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부재 예산안' 비판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늘어난 복지부 예산안... 한국 철도 공사가 철도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철도 안전 과 공공성 또한 파업...
업무 소홀·복무 위반 대전교통공사 감사 적발
해당 응모자는 후보자 자격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항이 없는 자로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 업무 종사자 음주 측정 검사를 미시행하고 허위 기재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철도안전법 과 공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권한을 추가함 -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신설함 -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형식승인사항 등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하게 규제되어야 함 -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를 근무 직전에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운행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본인은 물론 철도에 탑승한 모든 승객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임 -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철도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업무 전에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