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47법사위 심의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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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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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71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김남근의원 등 17인2025-11-27
2213286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9-25
2120090공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포상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의 자기 직무 관련 신고 시 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한편,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2-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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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59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영진의원 등 12인2026-01-15
2216437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