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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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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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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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만나GO] 이석화 "증인 없는 김승원 청문회…의혹·정책 검증 모두 미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yongbu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084721_821639_5457.jpg&w=3840&q=75)
[만나GO] 이석화 "증인 없는 김승원 청문회…의혹·정책 검증 모두 미흡...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 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하며 비례 원칙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와 특정...
김승원이 띄운 ‘국힘 해산 론’…“추경호 재판이 ‘명분’될 수도”
그는 앞서 서면답변에서 “취임하면 헌재 결정 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본질서 위배’가 요건…국무회의 거쳐야 헌법 에 따르면 정당 해산 을 위해서는...
김승원, '국힘 위헌정당 해산 ' 질문에 "구체적 검토 안 해"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ᆞ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ᆞ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ᆞ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ᆞ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체를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가능하게 변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