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43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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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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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2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ᆞ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ᆞ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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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ᆞ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ᆞ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7-29
2211490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체를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가능하게 변경하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