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41본회의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1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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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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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3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0875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6-17
2209979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4인2025-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979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4인2025-04-21
2208751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재난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