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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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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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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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부남 의원, 농업 세제 혜택 3년 연장 추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시...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업인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 부담 경감 에 기여하며, 유통시설 세제 지원은 유통단계 축소와...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소병철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사업주의 부담 을 경감 하고자 했다(안 제75조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포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